2021년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900만원까지 지급 발표! 추석 명절 전 지급 예정

정부에서 총 36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약 31.5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된 5차 재난 지원금은 총 세 가지 패키지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고 추석 명절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총 3조 25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세 가지로 나누고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은 장기, 단기로 다시 구분합니다. 경영 위기의 경우 매출 감소 폭을 40% 이상, 20~40%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기준, 출처:2021년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원금 규모는 2020년 매출 기준으로 4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 그리고 8천만 원 미만의 4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매출 4억 원 이상인 업종이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다면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0년 기준 매출 4억 원의 업종이 장기간 영업 제한 조치를 당했다면 500만 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지원금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금으로 가구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되면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략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1억 미만인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365만 원 미만, 2인 가구는 617만 원 미만, 3인 가구는 796만 원 미만, 4인 가구는 975만 원 미만이라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원 수의 제한은 없고 무조건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5명이면 각각 25만 원씩 지급받아 총 125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지원금은 세대주를 통해 한꺼번에 지급되고 성인들은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 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직장은 최근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100인 이하의 직장은 2020년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보다는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컸으므로 2019년 소득으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0년 소득으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2020년 소득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총 2,1000만 가구 중에 440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유 재산에 대한 기준은 작년 재난지원금 기준과 같이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 총 296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즉 2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더해서 1인당 3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일 경우 총 140만 원, 5인 가구는 175만 원 지급이 예상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늘어난 금액에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총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층들도 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소비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