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거명령1 근생 빌라 이행강제금, 퇴거, 철거 명령 피해 주의보!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일반 주택과 구분이 어려운 근생 빌라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살던 집에 하루아침에 이행 강제금이나 철거명령이 내려지고 확인해보니 그동안 주택으로 알고 살던 내 집이 건축법 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근생 빌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생 빌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주택용으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생 빌라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 주택과 똑같은 금액의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당장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여전히 법을 위반하여 근생 빌라를 만들고 있고 관련.. 2021.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